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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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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까
통일은 민족적, 혹은 심정적 당위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훨씬 매력적인 과제가 된다. 그중 경제적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우선 남한지역만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건간에 남한과 북한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 때문에(199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북한의 GNP는 12:1, 1인당 GNP는 7:1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 측에서 훨씬 많은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통일이 된 후, 혹은 통일로 가는 과도기의 상당기간 동안(이것은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한의 경제상황이 통일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다. 통일 직후의 서독에서처럼 통일 특수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상당 정도의 경제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로 보았을 때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고, 그 결과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 모두에게 경제적 부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면 통일은 충분히 유의미하다. 물론 이때에도 남한주민들로부터 일정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별도의 과제로 남지만 말이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은 흔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근거에서 비롯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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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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