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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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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70년대 경제 개발 정책의 특징
서문
한국 70년대 경제 개발의 특징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박정희 시대가 끝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박정희시대 18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변화를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70년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왔지만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가려져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본론에서는 최대한 사실적인면에 치중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70년대라는 시대를 선택한 것도 한국 경제 개발 과정에서 70년대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72년부터 추진된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정부는 성장안정균형의 추구,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의 개선, 주곡의 자급, 지역개발의 균형 등을 기본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산업의 구조화와 관련하여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안정성장과 균형을 목표로 한 3차개발에서도 12차경제개발에서 나타난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모순은 시정되지 않았다. 다만 공업구조면에서 중화학공업의 추진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난다. 한편 70년대초에는 이른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다. 이는 피폐한 농촌의 진흥을 위해 제기되었다고 하지만 농업문제의 해결에서 농민에 의한 농촌의 자기개발이 강조되었다. 77년부터 시작된 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성장능률형평의 이념하에 자립 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해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추진되었다. 중화학공업의 추진이라는 면에서 볼 때 경제개발의 내용은 3차개발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중화학공업 건설 추진의 명분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생산의 파급효과를 통해서 부문간의 균형적인 성장을 보장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룬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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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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