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특히 구조 조정기에 처해 있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구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경제체제의 교훈으로부터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의미있다고 할 수있다.
2. 한국경제의 문제점1)1)이하 내용은 ‘경제 정의’1992년 3,4월호의 논의를 인용
8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던 한국경제는 이후 과도기 증후군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첫째, 경제안정과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물가앙등과 국제수지적자의 누적이 계속되고 국민의 저축의욕이 감퇴되고 기업의 투자의욕,노동자의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임금이 급등하고 높은 금리가 지속됨으로써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하락하여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정부와 대기업은 이러한 현상을 고임금, 고금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인위적인 임금억제정책이나 통화팽창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써 경제회복을 기도하였고 ‘신경제정책’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비생산적인 경제구조에 있다. 즉, 그간의 개발독재하에서 채택된 잘못된 제도--금융가명제,불공정,차별적인 세금제도,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과다한 경제통제권에서 비롯된 비대해진 지하경제(부동산 투기, 부정부패, 사채시장, 향락산업)에서 유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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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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