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및 국민경제적 의의
경제학과 3학년 김성훈 (9331004번)
Ⅰ.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왔다. 1950년대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었다면, 60년대는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고, 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안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실화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90년대 중반의 지금에는 OECD 가입등 선진국 진입을 넘보는 단계에 까지 와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룩한 경제발전의 이러한 성과는 온 국민의 집결된 노력의 결과였지만,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융자활동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SOC) 및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기간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해 온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정이 경기조절이든지, 소득분배, 사회개발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목하고 미봉적인 경제성장의 정책목표를 뒷바라지 해왔다는 비판도 있기도 하나 한국에 있어서의 재정의 기여도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0년간 재정의 변천은 괄목상대하다. 재정규모의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53년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가 GNP의 12%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GNP의 21% 수준으로 상승을 하였다. 그동안 GNP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그 규모면에서 급속히 상승하여왔으며, 경제규모에 대한 상대적 비중으로 보아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볼때, “큰 정부”의 범주보다는 “작은 정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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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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