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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국민경제적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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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국민경제적의의
1. 재정의 총량적 변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정부주도형 성장이라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듯이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의 역할이 작용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지시적 행정의 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자본축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책수단은 재정과 정책금융이었다.
개발재정으로 전개된 6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의 한국재정의 변화 추이를 개관해 보면 우선 총량적으로 재정규모는 1980년대초까지 지속적인 팽창경향을 보였으며 1981년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으로 전화되다가 1988년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총재정규모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1964년도 16.9%에서 다소 굴곡은 있지만 증가경향이 지속되어 1981년도에 29.5%로 되었고 이후 감소하여 1988년도에는 23.0%까지 낮아지다가 1990년도에는 28.2%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세부담률 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총생산기준 조세부담률이 1964년도 7.1%에서 1970년도에 14.3% 그리고 1983년도에 18.5%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추세를 보여 1986년도에는 17.0%로 되다가 다시 증가하여 1989년도에 18.45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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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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