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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 경제의 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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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본주의 경제의 전변(轉變)
197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
1. 국제통화위기의 폭발
1970년대는 우선, 1967년 11월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화의 평가 절하 이후 그 여파로서의 마르크화의 절상, ‘금풀’(gold pool)의 붕괴와 금의 이중가격제 도입 등으로 격화된 국제통화위기와 더불어 시작되고, 그 통화위기는 1971년 8월의 ‘닉슨 특별성명’에서 절정에 달했다.
‘닉슨 성명’은 1) 금과 딸라와의 교환정지, 2) 10%의 추가적 수입관세 도입, 3) 가격과 임금의 동결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딸라가 국제기축통화이고 미국이 그 중심에 있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이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 미국과 의존관계에 있다는 점에 기대어 독일, 일본, 기타 서유럽 국가 등 경쟁상대에게 통화위기=딸라위기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점에 주안점이 있었다. 특히 케네디 및 존슨 정부하에서의 딸라방위정책(Buy-American 정책, 자본수출 제한 정책, 금리평형세 등) 등이 권고 내지 제안이든지 혹은 간접적인 것임에 비해서, 닉슨의 ‘특별성명’은 법령 형태를 취해서 실행에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당시 미국(FRB)의 금 보유고는 약 105억 딸라 내외로서, 당시 미국의 대외단기유동채무 총액을 훨씬 밑돌고 있었다.
*** 참고 : 1) 관세장벽 설치의 국제수지 개선 효과 및 인플레이션
특히, 자본주의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국제분업관련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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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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