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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의 서비스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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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의 서비스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I. UR의 성립 배경
UR은 1986년 9월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우루과이의 휴양도시 ‘푼다 델 에스터’에 모여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자는 결의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3개국이 모여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는 환율의 안정과 부흥개발 자금의 제공, 자유무역체계의 확립을 기축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라는 특색을 지닌 세계 경제 질서였다. 그런데 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 관리무역의 확대, 제 3세계의 지위상승에 따른 저 개발국 문제, 경제블럭형성에 의한 지역주의의 대두,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의 강화 등을 통해 그 기본 원칙에 심각한 타격이 주어졌다. 원래 이 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독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제재라든지 제약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무역협상이다.
다자간무역협상은 특징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제 6차 다자간무역협상은 6467년간 케네디라운드, 제 7차 다자간무역협상은 7379년간 동경라운드 등으로 불린다. 1980년대 초에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일소하고 새로운 국제무역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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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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