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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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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김동민 교수(한일신대)
1.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그리고 민주주의
기존의 신문 등 인쇄매체와 공중파 방송은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래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다. 게다가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즉 매스 미디어는 대자본의 소유이거나 국가권력의 통제 하에 있어서 올바른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진실이 왜곡되거나 각색되어서 전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상황에서도 매스 미디어의 수용자는 효과적인 반론을 제기할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수용자들 사이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밑으로부터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회를 갖기도 전에 매스 미디어가 여론을 만들어 확산시켜 기정사실화 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언적 표현이다.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 과연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으며 권력의 주체가 되고 있는가 모든 중요한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는 의사 표현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메카시즘적 분위기가 팽배하여 정부의 결정에 반대되는 표현은 이적행위로까지 매도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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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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