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소유권
: 저작권 보호, 상업비밀법률, 특허권
◎서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하나의 기계이다. 하드웨어는 기계 자체를 의미하여 다른 전자기기들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이 없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한다. 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소프트웨어는 인간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재산으로서 간주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들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여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률들을 적용하고, 적용해야만 하는지의 문제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 재산이라는 것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닌 인습적이고 인위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 미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모방한다는 의미보다 그것을 이용하여 더 창조적으로 좋게 만들어내는 경우와 같이, 현존의 법적 기제들이 필요한 권리를 부여 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즉, 재산권을 부여해 주는 데에 애매함과 심각한 위험성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과 같이,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권리들을 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가용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세 가지 형태의 법적인 보호가 있는데, 저작권 보호, 상업비밀법률, 특허권이다.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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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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