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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터프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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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불량에 대한 법적 책임
◎법적책임
◎판매자와 구입자; 정직의 의무
◎계약
◎허위설명
◎묵시적 서약
◎명시적 서약과 부인
◎프로그램은 상품인가 서비스인가
◎엄격한 법적 책임
◎태만
◎전환기에 있어서의 책임
◎법적책임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점과 기능불량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자 및 판매자의 법적책임의 문제는 전문가와 소비자 또는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쟁점이 된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두 쟁점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판매자로부터 소비자로 옮겨지는 동안 제3의 매개자가 개입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이라는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이라는 용어는 네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②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나 인과적 결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③“책임이 있는” “책임”이라는 말은 비난이나 비난받아 마땅함과 결합될 수 있다. ④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 우리는 여기서 책임의 네 번째 의미에 주의를 기울인다.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책임의 다른 의미와 연관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정직할 의무를 지니고 그렇지 못하다면 마땅히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된다. 이럴 경우 피해자 측은 다른 사람이 사건에 인과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비난받아 마땅함을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 비난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판매자와 구입자; 정직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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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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