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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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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정보화정책
1. 머 리 말
20세기말의 지구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사회과학적 용어 중 하나는 아마도 ‘정보화’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가적 수준에서는 ‘정보화정책’이 이에 발맞추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거센 물결은 각 국가로 하여금 정보화정책 가운데서도 ‘지역정보화정책’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세기적 전환기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정보화정책 중에서 본 연구자들은 한국의 지역정보화정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크게보면, 한국의 지역정보화정책이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본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다.
첫째,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와 정책적 위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목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한 선행단계로서 본 연구자들은 국가정보화정책의 성립과정과 추진상의 이론적․현실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화정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나름대로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둘째, 지역정보화정책은 어떤 추진 경과를 보여왔으며 그 주된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지역정보화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넷째, 바람직한 지역정보화정책의 입안과 추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당면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연구는 이같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다. 우리사회에서도 지역정보화정책이 이제 본격화될 시점에 와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정책적 위상, 문제점, 목표, 추진경과, 지역정보화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보는 작업은 이 분야의 이해와 발전에 있어 일정한 의의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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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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