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한국사회에서의 양심수의 역할
|
|
|
 |
한국사회에서의 양심수의 역할
연구개요
50년만에 정권교체라는 거창한 구호속에서 진정한 정권교체의 의미는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되새겨보아야 할것이다. 조국을 사랑하고,민중을 사랑한 이유로 빨간 색칠을 당한채 수년또는 장기간의 세월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 모든이들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김대중 당선자의 말처럼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우리는 양심수란 반드시 역사의 희생양이 아닌, 진정으로, 사회의 진보적 변화의 주체임을 주장한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올바로 표출하고자 하는 이땅의 양심들을 가두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을 짚어보고, 양심수들의 사회 기능적 역할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려면, 양심수는 없어져야 한다.
<목차>
연구개요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장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장 양심수에 관한 제반 문헌연구
1. 양심수의 정의
2. 양심수 현황
3. 양심수를 구속하는 법적용의 기준
제4장
사례연구: 백태웅,이혜정,박노해,황대권,변의숙
제5장 사례분석
1. 사상과 구속경위를 통한 사례분석
2. 양심수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의 역할
결론
서론
제1-1장 문제 제기
1998년 초 법무부는 정치범에 대한 전향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난 7월 1일, 사상전향제를 폐지한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여 본질적으론 매한가지인 사상 강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안 수사는 더욱 집요해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 정리 해고를 반대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을 반 국가 행위 혐의로 구속한 사건과 북한동포돕기 모금 운동을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몰아넣은 사건은 현실의 장밋빛 환상을 비웃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0
10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