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정부는 12월 9일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으나 11일 예산과 사업별 추진일정을 전면 보류시켰다.
복지부는 “소요예산과 세부추진일정은 계획단계에서 마련했으나 IMF협약 등 경제환경이 악화되자 재경원이 사업별 추진일정과 예산보류를 요청해 부득이 사업내용만을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이 갖는 핸디캡을 인적, 물적, 사회적 제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 때문에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의 극복과 개선 내지는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첫째는 인권과 생명의 존중, 둘째는 전인격의 존중, 셋째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존중, 넷째는 평등의식의 존중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며, 스스로 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개인의 잠재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한 전인생활 즉 의료, 사회, 교육, 직업재활, 그리고 재활공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일상생활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개선하는 것으로써 물리적,제도적환경, 의식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발생의 예방 및 계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욕구에 맞는 처우가 수행되어져야한다는 것이 복지의 전제가 되어야한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므로, 존엄이 중시되어야 하며, 가능성이 존중되며, 단순히 자선적, 시혜적 입장이 아니라, 한 국민으로 권리적인 처우의 대상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들의 복지대상으로서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 |
2011.03.10
32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