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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모부자복지법의문제점과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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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4. 모․부자복지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보호대상
3) 복지의 책임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6) 비용
7) 권리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결론 (느낀 점)
▷참고문헌
▷별첨 - 시설별개요
대여자금절차
모․부자복지법
Ⅰ. 서론
여성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 이혼건수는 총 혼인건수의 3분의 1을 넘어선지 오래이며 20
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이혼한 경우가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학생 자녀를 둔 여성
가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저소득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지
원을 받는 가정은 불과 30% 정도이다.
모․부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장애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
을 상실한 경우, 배우자가 가출하였거나 실종, 장기복역 등에 처한 경우 등으로 일정 재
산과 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할 때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자녀학비는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국한되고 아동양육비도 1인당 하루 525원에 불과하다.
오마이뉴스 2003-03-0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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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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