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세기의 사상적 실험과 역사적 비전의 가능성
|
|
|
 |
20세기의 사상적 실험과 역사적 비전의 가능성
- 제3의 길은 있는가 -
박 형 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1. 세계 정치의 최근 흐름
1) 정치 위기의 일반화
-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약화되고(정치불신층의 급증)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정당성 부여 기능이 약함.
- 정치의 사회적 조정 및 통합능력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고
- 전체적으로 과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가경영의 리더십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음.
-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비전과 정책의 차별성 역시 두드러지지 않고 있음.
- 많은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적극적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라기보다는 일종의 negative choice(기존 집권층에 대한 불만의 결과 → less of two evils)
2) 정치 위기의 요인
오늘의 정치 위기는 단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정치구조 확립의 미비,정치적 비전의 부재, 삶의 새로운 양식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 부족, 정치의 고유한 영역의 축소 등에서 비 롯됨.
가) 세계화 정보화의 효과 - 일국적 정치구조의 균열
* 개별 국가의 논리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는 세계화(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의 급진적 확산) 와 계급정치의 한계를 급격히 노정시키는 탈산업 정보화 사회의 도래
- ‘국가의 힘/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치의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고(국가를 매개하지 않는 직접적 교류와 다원복합적 상호의존), 또한 ‘자본/노동 또는 보수/진보’에 바탕을 둔 정치구도의 효용성이 급격히 줄어듬.
- 특히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와 복지국가의 위기가 전통적 사회주의 및 사회민주주의의 이 념적 매력과 현실적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킴.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0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