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회복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박 광 준
1. 문제의 제기
2.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정부간 관계
3. 사회복지확충과 지방정부의 역할
4. 21세기 지방정부의 복지환경
5. 지방정부 복지확충의 전략으로서의 사회복지계획
6. 결론
1. 문제의 제기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량실업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가져왔던 IMF 체제가 지금까지 한국이 추구해 왔던 사회복지모델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였고, 따라서 한국은 새로운 사회복지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학자들간에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특히 소위 ｢성장형 빈곤해소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필자는 기존의 사회복지모델이 한계에 달했고 따라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염두에 둔 잔여적 모델의 한계 이외에, 2개의 중요한 한계 즉, ｢정책의 비합리성에 기인한 위기와 한계｣와 더불어 ｢상명하달식 정부간 관계｣의 한계가 명백해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양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책의 합리성이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된 자료들이 현상을 기술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예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정책의 합리성 결여라는 문제는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고질적인 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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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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