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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의 배경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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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의 배경과 의의
1. 4자회담의 배경
지난 40년간 한반도에서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온 정전협정은 항구적인 평화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평화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정전협정 제4조에는 당사자들이 정치회담을 통해 정전상태의 종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954년에 제네바협상을 개최했지만 평화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미군철수를 주장하여 결렬되었고, 74년에는 남북한간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바꾸어 휴전협정 당사자가 유엔군 사령관이며 유엔군 사령관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근거로 북미간 2자회담을 주장하였으나 한국의 반대로 결렬되었다. 84년에도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따라 현재의 정전상태를 공고히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노력하도록 되었있으며 평화협정이 맺어질때까지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정전협정을 와해 시킬 목적으로 93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체코단를 축출하고 95년 3월에는 폴란드 대표단까지 강제추방 하는등 정전협정 의무포기선언을 하였다. 이와함께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평화보장의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하고만 정치,군사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한국과 미국에게 있어서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수립을 조속히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96년 4월에 정전협정 서명관련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4자 회담을 개최힐 것을 공동제의 하였다.
2. 4자회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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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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