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5.18민주항쟁의 국민저항권적 성격과 헌법명문화의 필요성
|
|
|
 |
5·18민주항쟁의 국민저항권적 성격과 헌법명문화의 필요성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의 법적 성격
3. 저항권에 대한 타국의 입법예
(1) 프랑스
(2) 미 국
(3) 독 일
4. 대한민국에 있어 저항권의 규정
5. 저항권 행사의 요건
6. 저항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
7.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8. 법원의 재판에서 입증된 5·18민주항쟁의 의미
9.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고찰과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
10.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헌법 명문화의 필요성
Ⅲ. 결론
5·18민주항쟁의 국민저항권적 성격과 헌법명문화의 필요성
Ⅰ. 서론
내란과 반란으로 성공한 쿠테타도 헌법제정권자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용납하지 아니하고 반복 계속된 저항을 통해 그 불법적인 폭동성을 심판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실이 장구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야 사법적인 재판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받게 되었다.
1980년 5월 18일 항쟁을 시발로 장장 7여년동안 수시적이고 지속적인 국민의 저항이 1987년 6·29선언에 이르러서 불법내란집단의 폭동범죄를 종료시키고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진행시켜 오늘의 준엄한 국민의 법적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초실정법적인 국민의 저항권의 현실적 실현화를 이룬 실로 숭고하고 장엄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5·18민주항쟁을 통해 명확하게 규명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수단이며 헌법보호수단인 저항권의 의의와 그 필요성은 이제 전 국민의 체험과 인식을 통해 절실히 공감되어져 있으며 뚜렷한 민주주의 수호의식과 정의·인권존중의 최고가치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2011.03.10
1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