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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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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고용보험 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⑴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제도란 ①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②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의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③직업 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 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⑵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되고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원인 이 되며 대량의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그리 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 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손상시 키게 된다. 또한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민의 소비수요의 감퇴를 가져오며 이러한 총수요의 감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 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실업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개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는, 국민경 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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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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