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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공기업) 재상품화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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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세미나 발표문
1996. 6. 7.
공공부문(공기업) 재상품화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담당: 김진욱 교수님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4학년
912248
손승권
공공부문(공기업) 재상품화1)1) ‘재상품화’라는 개념(용어)은 아직 검증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소간의 개념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사적 자본의 상품생산 논리에 입각한 상품 생산화라는 의 미로 사용하겠다.
에 대하여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경제학과 4학년 손승권
1. 서론
2. 개념 검토 및 등장 배경
1)공공부문, 공기업, 공공성
2) 공공부문의 세계사적 등장배경
3. 세계 자본의 축적구조 변화와 자본합리화
4. 민영화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 논의의 배경
3) 민영화의 논리와 근거
4)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최근의 민영화 정책
5. 결론
1. 서론
이 글은 공공부문에 대한 최근의 경영 합리화, 민영화 논의를 세계적 배경과 한국 자본의 변동과 연동하여 살펴보고,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정책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공공부문의 의의와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해 부족하나마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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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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