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목 차
Ⅰ.서론
1. 공기업의 실태
2. 민영화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왜 그들은 민영화를 반대하는가
5. 과연 민영화가 필요한 것인가
Ⅲ. 결론
Ⅰ. 서 론
기간산업은 기초산업(basic industry)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부터의 특수품 수입의 두절로 영국이 곤경에 빠졌을 때, 한 나라 경제의 사활(死活)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철강 ․동 기타의 금속공업, 석탄 ․석유 ․전력 등의 동력산업(動力産業), 공작기계 ․조선 ․차량 등의 중요기계산업, 비료 ․소다 등의 중요 화학공업, 광산업, 원료, 중요 생산설비 및 교통기관산업 등 생산부문의 중추부문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민경제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이며,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기간산업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나 독점자본의 지배대상이 되어 있고, 군수산업의 기간부문이 되기도 한다. 기간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 전반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기간산업은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경제적 요인이 클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도, 전력 등의 대표적인 국가의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업인들과 일반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기간산업을 민영화시키려 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국가정책의 장, 단점과 향후 문제점에 대해 논해보겠다.
1. 공기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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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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