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Ⅱ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2. 재정의의
1)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
※ 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 2003년부터『소득과 재산의 2원적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통일
2)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여건․자활욕구등을 감안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 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 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 지원서비스 제공
․ 양육, 주간보호, 재가복지등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제공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
․ 자활공동체사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추가지급)
4. 생활보호법과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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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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