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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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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1.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요청으로 입법화 됨
2. 목적
노인복지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특징
-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양로효친사상과, 노인취업기회의 보장, 자율복지와 사회봉사임
- 노인복지의 책임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 자신임
4. 연혁
1981. 6. 5. 노인복지법 제정
1989. 12. 30. 전문개정(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65세 이상노인에게 노령수당 지급규정 마련, 공공시설 내 매점설치 허가 노인우선권 부여,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에 추가, 노인여가시설 분류)
1991. 2. 21. 시행령전문개정
1993. 12. 27.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개인 설치 운영 허가규정 마련, 재가노인복지사업 분류, 청문절차 규정,
1997. 8. 22. 전문개정(65세 이상노인 경로연금 지급 규정 마련,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 규정,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의 위촉 및 업무를 규정, 노인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임대, 분양을 허용, 양로 및 요양시설 이용대상자 확대,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단독주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근거 마련)
5. 내용
1) 복지조치
(1) 경로연금
① 지급대상자 (연령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함)
㉠ 만 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음)
㉡ 1933. 7. 1일 이전 출생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노인(7. 1일생 포함)
㉢ 자녀가 재산이 있더라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통. 반. 이장의 확인서나 인우보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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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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