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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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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정의(베버리지 보고서)
1) 정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하여 책임져 주는 국가
2) 특징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에 있고 전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사회 건설을 신념으로 여기는 것이다.
3) 내용
‘세계전쟁은 곧 끝난다 영국은 이때까지 전 세계에 군대를 파병시켜 부를 획득해 와서는 귀족과 일부계층만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개개인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하에 골고루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이 보고서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제 2차 세계대전에 지친 영국민들의 감정에 딱 맞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전쟁을 싸워온 사람 모두가 갈구하여 마지 않던 전후의 사회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하였고 공동의식을 고무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4) 복지국가의 구성요소
(1) 국가안보인 평화의 보장이다.
(2) 중도적 성격으로서의 복지국가는 복지 자본주의하에서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이다.
(3) 복지국가는 정치제도에서 사회주의 보다는 민주주의에서 찾는다.
(4) 국민 개인에 대하여 국가 책임이 수행된다.
2.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복지공급의 국가주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 간섭에 의해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을 달성하는 것이다.
1) 인간의 존엄성
2) 자유
3) 평등
4) 민주주의
5) 사회적 유대 - 연대성
6) 생활의 안정과 해방
3. 복지국가의 특징
1) 빈곤의 소멸 내지 현저한 감소
2)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3) 완전고용의 실현
4) 사회보장의 충실
5) 혼합경제
4.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1) 사회복지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재화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4) 역의 선택
5)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6) 규모의 경제
5. 복지국가 발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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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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