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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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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여성
Ⅰ. 복지국가의 이념
1. 복지국가란 완전고용, 빈곤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부조와 서비스의 발달, 동등한 기회부여라는 원리에 기초한 교육제도 등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여기는 국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진유럽이나 미국등이 이에 속한다.
2. 복지국가의 이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Fiona Williams의 분류법과 분석을 기초로 복지국가의 이념을 설명한다.
2. 복지국가의 이념
1) 반집합주의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문제는 개인적인 실패나 부적응에 기인하므로 국민의 복지요구는 우선적으로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며 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극빈자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2) 사회개혁주의
사회개혁주의(Social Reform)는 다시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 Fabian 사회주의, 급진적 사회행정론자 등으로 3분된다. 이들간의 공통점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구조적인 실패에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 특히 빈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이들의 차이점은 다만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정책의 실패를 강조하는 정도와 추구하는 평등의 수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 등이다.
(1) 반사회주의적 복지집합주의
이것은 셋 중에서 효율적이고 동정적인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 및 실용주의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개인의 실패돠 자본주의의 실패를 둘 다 인정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선호하고 있다.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급여는 부분적으로 보편주의원칙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는 선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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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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