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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사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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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사태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대응 전략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은 27일 평북 영변에 있는 방사화학 실험실을 재가동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정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이 과거와 달리 가장 반미적인 국가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한미 관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지도자들은 조지W부시 대통령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으며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할것이 아니라 포용과 대화를 계속하고 경제 협력과 교류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대담하게 벼랑끝으로 달려간 이유도 생각해보면 한국이 반대하는 한 미국도 북한에 대해 군사공격같은 과격한 행동은 하지 못할것이라는 전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과 한국의 핵문제에 대한 생각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한미 간의 갈등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미국과 한국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무엇보다.한 미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한미관계의 기본틀에는 손을 대지 않고 핵문제 공조.운운하면 우리의 신뢰도만 떨어진다 한국과 미국이 공통된 상황인식 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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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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