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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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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강경론과 온건론을 중심으로’ 와
북한 핵에 대한 남북의 시각
1.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망
강경론과 온건론을 중심으로
국토 분단이래 50년 간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희망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갑자기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대규모 군사 동원을 통한 대남 정벌의 차원을 벗어나서, 한국에의 흡수 통일을 막고자 남북의 전 인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최후수단으로, 도박에서의 마지막 승부수와 같은 것이기에 해결이 쉽지 않다. 다행히 그들의 NPT탈퇴를 막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강경책과 온건책을 절충하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북한은 그 동안의 눈부신 남한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유엔 동시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한국을 인정받은 후로 여러 정책 변화를 보이는 것 같은 속에서 IAEA 협정에 서명하고 사찰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팀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면서 남북관계는 급랭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NPT 탈퇴라는 극단 사태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적 제재 조치와 전쟁 돌발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자만하던 한국 외교의 분명한 실패라는 것을 알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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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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