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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핵개발이동북아질서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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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이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1992년 NPT탈퇴 및 핵사찰 거부는 동북아 안전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매우 위협이 되는 거죠.
현재 북한은 2500~5천톤의 화학무기에 생물학 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핵재개발로 핵마저 보유하게 되면 장난꾸러기 어린 하이에게 핵폭탄을 맞겨논, 딱 그꼴이 되는 것이죠.
북한의 노동1,2호와 대포동1,2호의 개발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내 미군 기지를 지나 미본토서해안 까지 공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핵을 탑재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방을 향해 핵이 조준되어 있는 매우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곤 1993년 미국이 북한의 영변을 폭격하기 위해 계획을 짠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럼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일단 동북아에 불안을 가져다 주어 군비경쟁으로 치닫게 되죠. 당장 일본의 경우 북한의 핵 개발을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을 요구할 것이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정하고 북한이 핵이 있는데 우리도 자위적인 목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정당방위 이다. 라고 주장해도 틀린말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군사력은 동북아의 위협세력으로 성장하고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도 있고 현제의 가상적국중 하나로 일본에게 제재를 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대만은 중간에 끼어 안보가 매우 불안해 지죠. 또한 북한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과거 처럼 다시 한반도에 핵을 같고와 주한미군 기지에 설치 할지 모릅니다.
그럼 남북한이 서로 핵을 보유하여 일촉즉발의 위기로 서로 공멸을 향해 달려 가게 되는 것이죠.
즉, 남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까지 대규모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동북아는 위험지구가 되고 세계의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 공황 상탕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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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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