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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개발에대한미국과우리나라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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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 시 북한이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농축 우라늄 핵폭탄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모든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정치적 관계 개선, 경제 협력, 군사 위협 중단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문건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1000MW급 경수로를 2003년까지 건설해주기로 했고 50만톤 중유 지원계획은 경수로가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난을 돕기 위해 해마다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이 미국에게 왜 핵 개발 사실을 인정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며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사업은 북한의 핵 개발 사실 시인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제네바 합의의 기본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장을 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핵사찰 또한 수용시기에 대한 제네바 합의의 모호성 때문에 북-미 두 나라의 핵사찰 수용 시점에 대한 주장이 달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곧 제네바 핵 합의 위반이며, 당연히 ‘선 핵 개발 포기’가 있어야 북한과 대화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일축하고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제의하고 나섰다.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침략했거나, 침략하겠다’는 점을 사실상 전제로 하는 만큼, 전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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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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