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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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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및 특징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행위 또는 과정을 정책결정이라 하며,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을 정책집행 과정이라 한다.
<정책결정의 과정 : 문제의 인지 - 자료와 정보수집 - 대안의 작성 - 대안의 비교․평가 (정책분석, 체제분석, 관리과학은 대안의 비교․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기법이다)-대안의선택
1)정책집행의 의미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
(1)관리기술적 의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과정이며, 과학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계층제를 통하여 분업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정
(2)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
;정책에 규정된 정책수단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단순한 기계적 활동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2)정책집행의 성격
;정책집행자인 관료들과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
(1)관리기술적 성격 :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제
형성과정이나, 정책대안 형성 과정, 또는 정책결정과정과는 달리 관리기술적 성격을 띤다.
집행조직의 문화나 선례, 표준 운영 절차 등이 많이 작용한다.
(2)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정책은 정책형성이나 정책결정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단 계에서도 이념적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되며 재분배적 목적에 대한 정치적 반대도 심하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복지 정책이 의도한 원래의 목표가 변질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들을 압력집단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이 정책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킴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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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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