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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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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윤리와 “행마법”
사이버 윤리는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와 방법을 말한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 나와 다른 이들이 함께 생활을 영위하기위한 질서와 방법으로써 이것은 단순한 사용원칙 몇 줄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간에 자신의 책임일수밖에 없다는 고도의 철학적 해안이 필요한 것 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뉴미디어의 등장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및 사회구조 자체에까지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이 날로 부족해져가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네티즌들의 규제와 공공정책에 따른 도덕성과 윤리의식 결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_욕설남용, 컴퓨터 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 사생활 침해, 음란물 범람 등)
[법]
레시그(Larry Lessig)의 유명한 논문인 「행마법(The Law of the Horse)」과「사이버 공간법(The Laws of Cyberspace)」을 고찰해 보면 이 논문들의 중심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 ․ 규범 ․ 시장 및 암호 등 네 가지 제약에 대한 레시그 나름의 기술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제들을 비추어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이들 네 가지 제약들의 기능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이 특정한 법을 필요로 하는 가의 여부와,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이 약간의 조정과 섬세한 조율을 거쳐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암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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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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