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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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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1. 전자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이래로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 것은 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지속적 활동의 결과는 정치 결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수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정치 과제가 시간과 함께 증가하는 또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국가의 크기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증대함에 따라 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대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국가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대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념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정신을 짓밟아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투표를 통하여 일단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권을 맡긴 이후에는 일반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대표자를 마음놓고 갈아치울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진 대표자가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재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텔레데모크라시1)1)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라는 용어에 대한 우리말 번역으로서 “원격민주주의”와 “전자 민주주의” 등이 있다. 우리의 견해로는 원격이라는 말은 멀리서 조종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전자라는 말은 발달한 정보통신기술매체를 이용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전자 민주주의가 더욱 적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원격 민주주의’ 혹은 ‘전자 민주주의’ 등으로 불리는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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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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