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1) 아젠다의 개념 및 종류
(1) 아젠다의 개념-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의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의제의 목록을 의미한다
① 아젠다는 문제나 이슈로 구성된다
② 문제나 이슈는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존재 하여야한다
③ 아젠다는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논의 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문제나 이슈의 집합체로 구성된 목록이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문자로 씌어 있을 필요는 없다
(2) 아젠다의 종류
① 아젠다의 임자에따른 분류Ⅰ: 아젠다의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적 아젠다와 공적 아젠다로 분류 할 수 있다 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는 사적 아젠다에 속하고 공공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권위 있는 의사 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면 공적 아젠다에 속한다
② 아젠다의 임자에 따른 분류Ⅱ: 공공 아젠다는 고공 정책상의 논의를 개시하는 정책꾼들이 누구냐에 따라 대통령아젠다, 의회아젠다, 법원아젠다, 선거아젠다, 언론아젠다, 정당아젠다, 이익단체아젠다, 내무부아젠다, 군청아젠다로 분류 할 수 있다
③ 콥과 엘더의 분류: 콥과 엘더는 아젠다를 체제아젠다와 제도아젠다로 분류한다
체제 아젠다는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다 있고 현재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로 구성되었고 공공아젠다 라고 부르기도 한다 체제아젠다는 비교적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 되어있다
제도아젠다는 정부 체제 또는 공식아젠다로 부르기도 하는데 권위 있는 의사결절자가 뚜렷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으로 정의된다 제도아젠다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의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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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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