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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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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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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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책결정
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책결정

1. 정책의 개념 및 분야
1)
Tropman: 문서로 표현되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인가되고, 행동지침이 되고 있는 생각(idea)으로서 그것은 정책과 정의 결과
Trecker: 정해진 행동방침, 즉 의사의 진술
Presthus: 정부, 기관, 집단, 또는 개인이 여러 대안들 둥에서 선택한 일정한 행동방침 또는 행동방법
Easton: 정치체계가 산출한 권위적 결정
박동서: 정부의 중요한 활동지침

단순히 행동방침으로 이해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 외에 사기업과 같은 사적 조직에서도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 그것이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 조직에 정책이 존재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 공공 사회복지 조직에만 정책이 존재하고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는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됨

단순히 행동방침(a course of action)으로 이해하고 공사의 모든 사회복지 조직에 정책이 존재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정책
이사회나 입법당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서화된 행동방침이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반 상황들은 사람들이 이를 알도록 공공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의 개념

좋은 정책이란 조직이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는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술이 있어야 함.

2) 정책이 필요한 분야 (Trecker: 1977)
① 조직이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또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정책이 필요하다.
② 정책은 인사관리 분야에서 필요하다.
③ 재무관리 분야에서 특히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될 때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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