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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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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산업사회와 노동의 이해
1.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
1)노동- 정신적․육체적인 사회경제적 노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과 인간의 활동 및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간주한다.
2)노동자-노동력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얻는 임금에 의해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2. 산업사회의 노동이 갖는 문제
1)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노사관계- 산업사회에서의 사회지배구조인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관계를 말함
노동문제- 노동자와 사용자는 법률상 모두 평등한 인격자로 취급되고 고용관계 는 평등한데 실제로는 불공정하여 발생한다.
# 평등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
-산업화에 따라 여성과 연소자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출현하게 된 점/
근로조건의 악화현상/ 기계의 발달로 노동시장에 노동력이 과잉상태로 근로 조건을 사용자가 결정함
=> 결과: 노동자의 빈곤문제 + 실업문제 (즉, 사회문제가 됨)
2) 노동소외 문제
*의미- 노동현장에서 사람들이 억압적이거나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는 사회제도 와 상호 작용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무의미감과 무력감을 말함.
*원인-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생산과정에서의 인간소외/타인으로부터의 소외
3. 산업 산업영역에서의 사회복지개입 필요성
*산업복지의 필요성
첫째,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 정책적으로 산업복지를 수행해야 한다.
이유는 산업 노동자라고 하여도 기업의 상태에 따라서 기업복지의 수준이 다르 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
둘째, 기업복지를 발전시켜야한다. 기업은 배분의 공정을 다해야 하며, 노사협의 풍토가 정착되어야 함.
셋째, 노동자 자주복지를 수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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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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