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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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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
미국 백악관
서문
Ⅰ. 서론
Ⅱ. 미국의 국가이익 증진
Ⅲ. 통합된 지역적 접근
서 문
우리의 임무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이익을 위해 전지구적 통합(global integration)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었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롭고 복잡한 도전들을 수반한다. 즉, 상호의존성이 증진되면서 극단적 민족주의나 테러리즘, 범죄, 환경 파괴, 그리고 국경 없는 무역과 투자의 흐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현실에 맞춘 국가안보전략을 추구한다. 그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안보의 제고
■ 미국 경제적 번영의 증진
■ 해외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의 팽창 및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와 같은 폭 넓은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균형 예산(Balanced Budget Agreement)의 범위 내에서 방위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으로 미국은 외교에 쏟는 노력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외교에 투자하는 비용은 연방 총예산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면 UN 분담금과 미납금 해결 등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성의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시민과 국내의 중요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테러, 조직범죄 등 잠재적인 적대 요소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방, 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관계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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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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