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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학대(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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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65명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134명 2004년 177명, 지난해에는 206명이 신고 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84명의 어린이들이 성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아동 성학대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이 허다하고 계모에 의한 성학대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내연남의 딸을 강제로 술집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900여만원까지 가로챈 백모(46.여)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였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바이러스 등은 아동의 생명을 빼앗아 갔고 이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사전예방책에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동 성학대는 계획된 범죄이며, 특히 근친성학대의 경우 가정 또는 근친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짐으로써 완전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증가하는 아동 성학대의 발생빈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이제는 더 이상“아동 성학대”라는 용어가 예전만큼 낯설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다. 또한 아동 성학대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아동 성학대의 개념, 사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아동 성학대의 역사적 배경 및 개념
1. 아동 성학대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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