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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대상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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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 있어서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인 영국의 대상별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영국의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그리고 여성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인복지
1) 노인의 규모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구에서는 은퇴연령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은퇴연령은 남성이 65세이고 여성은 60세이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여성의 은퇴연령도 65세로 상향조정된다. 노령인구는 20세기에 들어와 전체인구의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영국은 일찍이 노령화가 진행되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여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평균13%에 달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약4.5% 수준이며, 영국의 노령인구는 약18%에 달한다.
2) 소득보장
(1) 경제활동 상태
노령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급 근로활동의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19세기 후반에 65세 남성의 약3/4이 고용상태에 있었으나 1950년대 초에는 약1/3이, 1990년에는 3%만이 전임의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은 1%에 불과하였다.
노령근로자의 조기퇴직 사유는 대부분 건강상의 이유이다. 인구조사 통계청의 1992년 은퇴이유 조사에서 은퇴남성의 43%, 은퇴여성의 31%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조기은퇴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회계층에서는 선호하고 있으나 강제퇴직도 큰 역할을 하였다.
(2)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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