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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이후 러시아의 딜레마적 정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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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이후 러시아의 딜레마적 정치상황 - 개혁의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1. 여전히 헛바퀴 도는 Post-Perestroika Politics
Post-Perestroika 단계라 할 수 있는 옐친의 개혁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포기와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근본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개혁은 여전히 요원한데, 그 이유는 여러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요인은 첫째,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며, 둘째는 보수적 정치 세력이 개혁에 대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넷째는 리더십의 표류 때문에 개혁 정책 관리에 오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관료제적 행정 문화로 기득권을 가진 관료들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제약 요인의 러시아 정치 상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치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2. 개혁의 제약요인
1)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의 동시적 집행의 어려움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제도의 발전을 위해 자유 시장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즉, 비민주적 정부도 자유 시장을 가질 수 는 있지만, 민주적 정부는 시장경제를 가진 국가에만 존재해 왔다. 체제 전환의 초기에 있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7,80년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와 경제성장의 상승 통합 모형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적 연구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성공을 유지하려면 민주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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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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