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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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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Ⅲ
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제 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여 복지 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시책을 전담하는 재활과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였다.
2) 법의 발전과정
․ 1981. 6. 5. 심신장애인 복지법 제정.
․ 1984. 12. 15. 심신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행정심판법 신규제정.
․ 1989. 12. 30. 심신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근본적, 종합적인복지정책의 현실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
․ 1997. 3. 27.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사회복지공동금회법 등의 개정.
․ 1997. 4. 10. 일부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신규제정.
․ 1997. 8. 22.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
․ 1997. 12. 13. 일부개정, 종전의 명칭 사용의 명확화
․ 1999. 2. 8. 2차개정
․ 1999. 3. 31. 일부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
․ 2001. 4. 7. 일부 개정, 생업지원.
2.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동법 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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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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