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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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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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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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변천사
< 청소년 정책의 변천사 >
“기본계획 ~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1. 청소년정책의 발자취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미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교육(School Education)제도만 받아들이고 학교 밖 교육(Outdoor Education)제도는 외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학교교육만 잘하면 청소년들의 지적능력과 도덕적인 인성이 동시에 배양 될 것이라는 ‘학교만능’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후 40년간 자녀들을 방치하는 잘못된 결과를 빚었다.
또 사회적으로도 6. 25전쟁, 4. 19혁명, 5. 16군사구테타, 10월 유신, 10. 26, 12. 12, 5. 18사태 등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끊임없이 몰아쳐 청소년을 돌 볼 여유가 없었고 정부당국의 인식부족까지 겹쳐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발아할 틈이 없었다.
우리가 궂이 청소년정책의 떡잎을 찾는다면 정부수립후 불과 2년후에 터진 6. 25가 끝난 뒤 정부와 민간단체 및 국외 자선단체들이 벌였던 전쟁 고아 및 미망인자녀 보호사업이 원시적인 시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초창기 청소년정책은 불우청소년을 구제하는 구휼활동의 범주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청소년정책은 이후에도 그 대상이 요보호청소년, 비행청소년 및 학생들만으로 한정됐고 미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초창기에는 정부의 활동보다 민간단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져 YMCA, YWCA, RCY와 농어촌 지역에서의 4H클럽활동, UNESCO가 벌인 청년사업, 소년소녀, 스카우트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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