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비교사회복지
Ⅰ.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과 사회보호
1) 사회보호(사회보장의 하위개념)
․사회보험 & 가족수당 : 노령, 질병, 산업재해, 출산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부조 : 빈곤가정, 아동,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한 공적인 성격을 띤 각종 부조 및 관련된 여러 사회적 서비스
․공제조합 : 노사협약에 기초하여 구성된 공제 조합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 보충연금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의 급여를 보충한다.
사 보 험
공 적 부 조
수 혜 자
임의 가입자
빈곤자
제 정
보험금
공공재원
급여
급여
현금
보험금 납부수준에 따라 계산
비용의 상환
최저생계
비용의 공적부담(병원)
관리․운영
사 적
공 적
< 사 회 보 장 >
보험에서 유래된 제도
부조에서 유래된 제도
수 혜 자
의무가입 대상의 피보험자
모든 국민
제 정
봉급액에 비례하는 보험금
국가 일반 예산
급여
급여
현금
봉급의 상실에 비례하여 계산
비용의(부분적) 상환
소요액의 일부분을 급여
공공서비스로서의 무상의료
관리․운영
반민영(종종 노사협의체)
공 영
<사회보장 제도>
Ⅱ. 사회보장의 사적(史的) 전개
1. 프랑스 대혁명 전 단계
- 대형명 이전까지의 주된 빈곤정책은 부조개념에 기초한 것
- 교구단위의 자선활동이 시작
-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 및 병원에 성제 순례자, 부랑자, 걸인들, 병약자, 전염병환자들이 각각 수용, 자선에 입각한 보호 (공권의 발달과 함께 공공단체로 이전 - 패쇄적)
- 절대왕권의 대두(빈곤대책 및 부랑인 문제는 국가의 차원에서 거론)
① 지배층은 이들을 격리 ․수용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② 오피탈 제제랄, 걸인 합숙소(부랑인, 노인, 빈곤아동들이 주로 격리 ․수용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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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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