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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춘산업의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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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성범죄를 방지하고 윤락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공창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있다. 공창이란 정부가 일정 지역에서의 윤락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공창제는 진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해결의 긍정적인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공창제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풀기 힘든 미로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또한 공창제는 향락적 사고가 기반에 깔려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인 매매춘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역을 설정해서 윤락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 윤리에 맞지 않고 이것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법이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느슨하게 만들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공창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매매춘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자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윤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말살하고 사회의 향락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공창제가 가지고 여러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알아보고 한국 매춘의 전개과정과 실태,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다.
2. 본 론
(1) 한국 매춘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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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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