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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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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기자조선
1) 문혜왕 원년 (기원전 843) : 윤환법 - 빈민구제제도
2) 정경왕 13년 (기원전 710) - 흉년시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양곡을 구함
3) 효숭왕 9년 (기원전 675) : 제양원 설립 - 무의무탁한 사궁 수양
☞ 확실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움
2. 부족국가 ~ 삼국시대(고대전기) / 통일신라시대(고대 후기)
1) 사면 / 제사 / 위무 / 발창구제 / 의식하사 / 진곡 / 진휼 / 농경정책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
* 군주의 책임에 대한 국가차원의 구제 정책
* 홍익인간 정신과 주례에 입각한 구제제도
2) 고국천왕 16년(194)
(1) 진대법 - 가난한 백성들에게 춘궁기(3-7월)에 관곡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상환한 제도(최초의 항구적 구빈제도)
(2) 발창구제 - 백성들의 기아시 창고를 열어 구제 ☞ 왕의 은사적 성격
3. 고려시대
1) 고려태조 (919) : 흑창 - 흉년에 대비한 진대기관으로 평시 관곡을 저장해 두었다가 빈궁한 백성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상환토록 함(널리 보급되지 않음)
2) 광종14년(963) : 제위보 - 빈민과 행려자를 대상으로 구호 및 치료를 행한 재단법인격의 기관. / 국가의 미곡과 기타 고정기금을 원금으로 거치한 후 이자로 구제함
3) 성종5년(986) : 의창 - 빈민구휼과 신구곡을 교환할 목적 / 소금과 기타생필품도 함께 진휼 ☞ 흑창에 백미1만석을 더 증자한 후 의창으로 개칭
4) 성종7년(988) : 재면법
* 홍수, 한해, 서리피해, 충해로 인해 전답피해가 4분이상 손실되면 조를 면한다.
* 6분 이상이면 조포를 면한다.
* 7분 이상이면 조포역을 모두 면제한다.
☞ 문종 4년(1050)에 제정된 손재면역법도 내용에 있어서 비슷함
5) 성종12년(993) : 상평창
* 백성들의 경제생활을 조절하고 흉년에 대비할 목적으로 개성. 평양과 12목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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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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