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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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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치‘하면 우리는 가장먼저 무엇을 떠올리는가 대선 3김 국회의사당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시 정치자금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는가 정치자금하면 또 한가지 땔래야 땔 수가 없는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치자금의 즉 정치 속의 ’부정부패‘이다. 정치인들은 마치 부정부패가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양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 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얼마 전 특검제의 도입으로 정계를 또 한번 뒤흔들어 놓은 ‘이용호 게이트’사건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 정치계의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과연 부정부패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인지 궁금증을 풀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 나라 정계의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이후 제1공화국에서부터 ‘문민정부’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의 부정 부패의 실태를 알아보고 타결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 김대중 정부는 아직 정권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Ⅱ. 본론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개념
부패에 대한 개념정의는 다양하여 협의로는 법규위반을, 광의로는 도박과 같은 것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부패를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공직에 부수되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공직자로서 기대되는 의무의 불이행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부패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빙산모형을 이룬다는 특징을 갖는다.
2) 부패의 유형
(1) 부패의 주체에 따라 개인적 부패와 조직적 부패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조직적 부패는 공익에 대한 충성심 저하와 조직 내의 도덕적 기준을 붕괴시키기는 등 그 해악이 심각하다.
(2) 직위를 기준으로 고위층부패와 하위층 부패로 나눌 수 있는데, 고위층 부패는 은밀히 진행되는 까닭에 그 정도의 심각성과 규모의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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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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