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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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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어떠한가.
자본주의의 성립 발전과정에서 상부구조로서의 국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주의 성립 이전의 국가가 경제에 미친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국가의 경제적 역할은 자본주의의 성립과정에서 ‘주도자’로서의 국가로 시작되고, 자본주의의 확립과 함께 국가는 끊임없는 자본축적을 목표로하여 자본제적 생산관계를 유지 강화해 가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초기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전자본제에서도 존재했던 시장을 통일되고 일반화된 형태인 하나의 제0도로 확립하는 데 있었다. 국가는 생산수단과 직접생산자를 분리하여 자본과 임노동을 창출하고 동시에 상품으로서의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또한 식민지를 포함한 세계시장을 개척하면서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국가는 철도나 도로의 건설을 통해서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여 경제권의 통합을 촉진시켰으며, 규제나 통제를 통하여 중상주의적 시장을 자본제적 시장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그후 자본주의가 정착되고 자본을 축적해 가는 과정에서 노자간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제적 생산관계의 유지를 위해 증대된 해외 잉여를 기반으로 적극적 사회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특정단계에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항상 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양상이었으며, 다만 주어진 경제상황에 따라 자본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개입은 형태를 달리 하면서 그 영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왔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본이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여 자본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축적의 장애를 제거하여 자본축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생산과정상에서 노동조건과 임금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사회적 긴장상태를 완화 해소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유통과정상의 애로를 해소하여 이윤율을 상승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정금융제도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투자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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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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