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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불임시술에관한찬성의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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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자의 불임시술에 관한 찬성의견
일단, 정신지체장애자의 불임시술이 인권유린이란 것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행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어떠한 장애보다 정신지체장애는 심각한 장애이다.
왜냐하면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의 정상적인 삶, 즉 그들의 권리를 최대한 누리고 피해 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선 주위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토론을 위한 조사를 하던 중, 어느 장애자시설에서 15년 동안 66명의 정신지체장애자들을 불법(강제적)으로 불임시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보도가 난 후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시설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것들뿐이었다.
정작 중요한건 그 일이 생긴 이유인데 말이다.
우리는 그 정신지체장애자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해보기 이전에 그들이 보통 우리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봐야한다.
사랑 다음에 결혼, 출산이 수반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시설에 있었던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불임시술은 불가피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시설의 대부분은 지금의 인원을 수용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원수용 문제를 떠나서 아무런 연고지가 없었던 그들의 자녀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아이들도 버려져 갈 곳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친권자가 있었던 정신지체장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든 그냥 친권자를 가진 사람이 있는 연고자라 하더라도 그 한명의 장애자만으로도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성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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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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