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 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사람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태아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대습상속(1001조), 유증(1064조) 등의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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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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