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대상: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
- 사회적 가치의 측면(평등, 효율, 자유. 욕구)
- 정책결정이나 분석 : ① 기회비용의 측면 ② 비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1. 자격조건의 형태
1) 거주여부, 거주기간, 그리고 시민권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가장 개방적인 방법(사회복지 수급을 권리,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것)
ex)영국-NHS(의료 서비스 제공)
ex)캐나다의 보편적 연금 자격(거주기간)
ex)미국의 공적 부조 프로그램(영주권자, 시민권 자)
-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여부임.
2) 인구학적 조건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가장 개방적인 방법(사회복지 수급을 권리,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것)
ex)영국-NHS(의료 서비스 제공)
ex)캐나다의 보편적 연금 자격(거주기간)
ex)미국의 공적 부조 프로그램(영주권자, 시민권 자)
-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ex) 보편적 연금, 아동수당(가족수당)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
거주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가장 개방적인 방법(사회복지 수급을 권리,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것)
ex)영국-NHS(의료 서비스 제공)
ex)캐나다의 보편적 연금 자격(거주기간)
ex)미국의 공적 부조 프로그램(영주권자, 시민권 자)
-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되는 경우
ex) 범주적 공적 프로그램, 사회보험
3) 기 여
4) 근로 능력
*1601년 영국의 구빈법
◎ 근로능력과 관련된 쟁점들
① 국가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근로능력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
거주여부가 유일한 자격요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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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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