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Ⅰ. 급여 쟁점
1. 효율성 -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2. 사회복지정책의 효과 - 현물 급여의 현금화
Ⅱ. 급여의 형태
1. 현금
1) 종류 : 국민연금(노령연금, 자애연금, 유족연금), 질병보험의 질병수당, 산재보험의 장애수당, 실업급여, 공적 부조,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
2) 장점
첫째,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사회적 자원의 효용 극대
둘째, 수급자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다양한 취향 반영-자유와 자기결정권 보호
셋째, 인간의 존엄성 유지-현물급여 시 발생하는 치욕 방지
넷째,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이점-상품의 유통비용 절감
3) 단점
첫째, 대상자 중 “합리적 선택”을 통한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 부족
둘째,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에 의한 “개인”의 효용 극대화 제한
2. 현금급여
1) 종류 :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 직업훈련, 상담
2) 장점
첫째, 정책의 목표효율성 증대-급여의 오용・남용 방지(대상효율성 우위)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셋째, 프로그램 비용 절감-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3) 단점(비판)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불가시성-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들의 다수는 속성상 획일적이며 대량적인 제공은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줌
둘째, 경쟁논리와 불필요한 비용증대-장기적 관점에서 낭비
3. 증서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1) 장점
첫째, 제한적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가능
둘째, “비합리적 선택” 방지
셋째.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 재화나 서비스의 질 향상
넷째, 정책의 목표효율성 달성
다섯째, 수급자의 효용 증대
여섯째, 운영비용 우위
2) 단점
첫째, 지지세력 미약(현금급여나 현물급여에 비하여)
둘째, 시행과정 중 오용과 남용
4.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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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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